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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작성자 aa 작성일시 2026-06-13 20:40 조회수 5
내용 또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볼 수 있어서 몰아치는 변론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즐겁게 임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또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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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작전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군사적 긴장 고조나 국지전 가능성을 유도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국민과 군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했으며,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라는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군사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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