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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자 김 여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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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릴리리 |
작성일시 |
2025-10-09 15:51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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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구형사변호사 최측근으로 지목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지난 8월22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공소유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최근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과 수사관 대부분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하고 나서 공소유지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데 있다. 파견 검사들이 실제로 원대 복귀할 경우 수사·기소를 하지 않은 인력들이 공소유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견 검사들의 검찰청 복귀 요청은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전처럼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여러 사건에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김 여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씨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2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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