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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쪽에서 일하는 지인이 소개해 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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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비어있음 |
작성일시 |
2025-08-10 10:57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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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사대금지급명령 부동산 쪽에서 일하는 지인이 소개해 줬다역 직원이 전산자료를 분석해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와 CCTV 화면의 인물이 다른 것을 확인한 것이다. A씨에게 부과된 부정승차 부가운임은 모두 1900만원. 그러나 A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서울교통공사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끝에 1900만원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모두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이후 A씨는 560만원을 임의 납부했지만 추가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공사는 예금통장을 압류해 540만원을 추심(강제집행)했다. 이후 협의를 통해 A씨는 잔여금액 1400만원을 24개월 분납하기로 하고 매달 60만원씩을 납부 중이다.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A씨의 사례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부과한 부가운임 중 최고액 소송건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에도 모두 22건의 부정승차자 상대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 7월까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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