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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유죄 확정 후 대응 가능한 법적 절차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에도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나 불이익 최소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사후 대응은 초기 대응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 확정 이후의 전략도 체계적으로 설계해 의뢰인의 삶을 회복하는 데 집중합니다.
첫째, 항소와 재심 절차입니다. 유죄 확정 직후에는 항소 기한 내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 중 절차상 위법이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결문을 분석하여 항소 이유서 작성, 추가 증거 수집, 재심 가능성 여부 검토 등 모든 절차를 주도합니다.
둘째, 선고된 형벌 외에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에 대한 대응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당한 부수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등록정보 비공개 신청, 기간 단축 요청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집행유예 상태에서의 생활관리 및 보호관찰 대응입니다.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중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호관찰소 대응, 의무사항 관리, 법률 자문 등으로 의뢰인이 안전하게 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유죄 확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지원을 통해, 실형 최소화, 사회 복귀, 명예 회복까지 의뢰인의 삶 전반을 책임집니다. 유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으며, 그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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