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신사동마사지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자 지난 26일 서울시는 “불법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버스회사가 오히려 현행
신사역마사지 을 벌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용이 너무 크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기대 수준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에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는데, 서울시가 좀더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버스 노사가 겪고 있는 통상임금 분쟁은 앞서 밝힌 것처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연장·휴일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겪어야 할 분쟁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인상에 눈감는다면, 공공부문 공기업·공무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특히 원청 대기업에도 안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서울시도 하청노동자 인상을 위한 재원을 집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대부분은 장시간 노동자들이거나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이들입니다. 임금을 올릴 때 기본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이나 각종 명목의 수당을 만든 것은 통상임금을 최대한 낮춰.
|
|
> 정보광장 >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