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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법관기피 각하결정 6차례 수령 안해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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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제 |
작성일시 |
2025-03-20 18:12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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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문변호사각하 결정은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도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했다. 하지만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성폭행전문변호사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대표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각하 결정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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