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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단 올해 5월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고요, 지난해 1월부터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달에는 LH가 미분양 주택 3,000호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입법이 아닌 시행령 등을 통한 단편적 방법이라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오늘 여당이 내놓은 대책은 브레인시티푸르지오
이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대책이네요.
[기자]
네 현행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가 대폭 늘어나고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긴 하지만 양도세 부담도 커지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주택보유자가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산다고 하면 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어느 선까지 완화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침체된 지방평택브레인시티푸르지오
주택 시장의 일부 매입 수요의 유입이라든지 미분양 해소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방안에 대해서 시장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입법을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이미 부정적 기류를 보였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완화책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입법이 되더라도 오히려 지방의 투자 선호 지역에만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 지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결국에 지방에 선호하는 고급주택가로 투기가 몰릴 가능성이 있지요. 브레인시티수자인
지역 균형 발전차원에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의 고급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해요."
[앵커]
지방 주택 활성화를 위해평택브레인시티수자인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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