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경제8단체 “崔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
|
|
| 작성자 |
소소데스 |
작성일시 |
2025-03-17 13:49 |
조회수 |
24 |
|
|
| 내용 |
아고다할인코드10월코엑스(대표 이동기)와 서울경제진흥원(SBA·대표 김현우)은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판로개척, 마곡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아고다할인코드11월코엑스와 서울경제진흥원은 이날 협약에 따라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 협력 ▲코엑스 주최 전시회 참가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를 연계한 마곡지구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고다10월할인코드국내 경제단체가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기업들의 ‘리걸(법적) 리스크’가 눈 앞에 닥친 가운데 경제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공동 행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 부회장들은 이르면 이번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앞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경제계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바로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상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
|
|
|
|
|
|
|
|
|
|
|
|
|
> 정보광장 >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