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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대, 정부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 개편안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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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속세 |
작성일시 |
2025-03-13 17:11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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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유산취득세라는 명분 아래 공제액만 대폭 확대해 초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갈 세 부담을 대폭 감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방안에는 제도 전환 이후 상속세 세수를 유지하기 위한 세수중립성 보장 내용이 없다"며 "상속증여세가 국세 수입의 4.5%(15조 3000억 원)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중립 없는 상속세 개편은 재정 기반을 탐정사무소 약화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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