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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필러국회의장 주재로 10일 열린 국정협의회가 시작 30분 만에 파행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단 간 국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지난 6일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는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마저 원점으로 돌아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와서 소득대체율 43%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시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추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소득대체율만 우선 합의하기로 했다.
연금개혁부터 양당 간 이견이 나타남에 따라, 기존 여야가 뜻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역시 논의가 백지화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으니, 추경도 다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 현안인 반도체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로 합의가 요원한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를 뜬지 35분 뒤 의장실을 나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추경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들으려고 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우원식 의장이 추경에 대한 실무협의를 금주 중 개최하자고 제안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실시는 합의된 게 확인되지만, 구체화시키는 데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여당이 제시한 '43% 안'을 당내에서 논의한 결과 '수용 불가 방침'이 정해졌다고 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4%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협의회는 당초 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비상의원총회와 장외투쟁 개최를 선언하며 개최가 불투명했다. 이날 오전에도 양당의 고발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이 이어지는 등, 여야 대립은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당은 협상 재개 시점 역시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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