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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다이렉트〈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월14일부터 2월20일까지 탄핵심판 변론기일, 국회, 비상계엄에서 파생된 각종 수사와 정부기관의 판단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12·3 쿠데타 수사 및 탄핵심판 타임라인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각 검찰, 경찰, 공조본으로 표기했다.
2025년 2월14일
헌법재판소 / 재판관 평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 위한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
국회 /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채택.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
2월15일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극우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에 참석. 같은 날 광주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극우 집회에 항의하며 맞불 집회 개최
2월16일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소속 내란 국정조사특위 의원들 긴급 기자회견. 12·3 쿠데타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전력을 차단하는 단전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혀.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계엄 당일 707특임단 7명이 국회 진입 후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단전 시도. 국회 본청 지하 1층은 5분48초간 암흑 상태
2월17일
국민의힘 /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철규 등 의원 30여 명이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라며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항의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계엄 당일)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
국회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현안 질의에 출석. 이 자리에서 김 단장은 국회 단전 조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
2월18일
헌법재판소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발해 헌재까지 왔다가 변론 시작하기 전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 이날 9차 변론에서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석열) 측은 그간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진술
경찰 /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류와 전산 기록 등을 확보
검찰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회에 위치한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과 국방부에 위치한 양 아무개 국회협력단장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 국회 연락·협조 담당하는 국회협력단이 쿠데타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
2월19일
헌법재판소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 1시간30분 만에 변론 종결. 국회 측은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월20일
법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시작.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 진행.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
헌법재판소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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