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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6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는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정에서 대통령의 최종진술을 들으면서, 국가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견제 방법이 없는 현행 헌법의 치명적 결함에 마음이 무거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 민주당에 의한 29번의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에 가로막힐 때마다 느꼈던 한계, 그리고 하이브리드 연성 전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에 대한 절박함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다"라며 "대통령으로서 일신의 안일함을 택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걱정으로 가시밭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은 지도자의 고뇌가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한 것 역시 같은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라며 "이에 비해 지난 73일간 헌재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참담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불공정과 편향으로 얼룩진 헌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파적 편견에 사로잡혀 '재판'이 아닌 '정치'를 할 것인지를 수많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하루가 멀다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했다
그는 "대외상황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리하게 급변하고 있다"라며 "조속히 나라가 안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임명직 재판관이 파면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의 기본원리에 비추어보건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는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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