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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MBK 먹튀 지적에…"자본시장 규제가 맞는지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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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MBK파트너스의 약속을 강제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자본시장의 규제 틀보다는 예를 들어 전략산업에 대한 수출 제한 등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적 목적이 아닌 것과 관련 사모펀드에 대한 운영을 제약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봐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의원들이 말한 부분을 잘 유념해서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엄단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 정부 당국이 어느 정도 의견을 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부분이 있다"며 "(매각된 뒤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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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면)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MBK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ING생명, 홈플러스, BHC 등 과거 인수 사례를 언급했다. 제련기술 세계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이 중국 등 해외 다른 국가에 매각될 경우 심각한 국부 유출이라는 게 의원들 지적이다.
이 원장은 "(이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자본의 국적을 차별하는 방식의 자본시장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향하는 국제적인 자본의 이동이나 국내 시장을 국제화하는 것과 어떻게 정합적일 수 있는지 솔직하게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적 규제가 맞는지 기간산업에 대한 산업전략적 접근이 맞는지 정부 내에서도 고민을 해보겠다"며 "미국에서도 자본시장에서 국적으로 차별하기보다는 특정 산업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해외 접근을 차단하는 형태를 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밸류업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개인 투자자와 기업, 기관, 외국인 등 이해관계자간 시각차와 여·야 갈등,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의 엇박자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늘어나며 당초 기업가치 제고라는 목표에서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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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가치제고계획(예고 포함)을 공시한 기업은 50여곳으로 집계됐다. 2600여개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중 밸류업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2%도 되지 않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 기관들이 인센티브 방안과 설명회 등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세제개편안과 상법 개정, 금투세 등 추진 정책들이 하나도 확정되지 못하면서 기업의 참여 요인도 떨어지고 있다.
정부정책은 또 한번 여·야 갈등에 발목이 잡혔다. 거대 야당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주식 상속세 저감,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투세 폐지 등은 모두 국회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
국회가 국감에 들어가며 관련 법안 논의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리아 부스트업'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까지 추진하며 여·야 사이는 더 멀어졌다. 정부안이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고치는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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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거대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시한 상법 개정안이 기업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고치는 것 하나만으로도 수개월간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과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 선결 과제로 꼽히지만, 기업은 경영환경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지배구조 개선'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주 중심의 방식이 아닌 기업과 경영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 기업의 주장 요지다. 정부와 기업,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에는 외국인과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까지 엮여 있다.
외국에서는 밸류업 정책을 위해 재벌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했고, 연기금은 최근 강조된 ESG경영 우수기업을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에 포함시켰다. 결국 지배구조를 개선한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연기금의 투자는 주식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힘을 갖는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밸류업 지수'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했던 '저평가' 기업이 아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높고 자기자본수익률(ROE)는 낮은 기업이 대거 포함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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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지수가 밸류업 정책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기업은 향후 경영 방향을 잃었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불러왔다.
결국 밸류업 정책의 당초 목표였던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문제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쟁 중인 나라보다도 낮은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호재는 가장 늦게, 악재는 가장 먼저 반영하는 시장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인 정책임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프로그램이 아닌 만큼 당장의 증시 변화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아직까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공시 이행 여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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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대비 0.4% 증가한 714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 0.3% 증가를 웃돌았고, 지난달(0.1%) 증가폭을 크게 웃돈 수준이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7% 증가했다. 이는 8월(2.1%) 증가폭보다는 둔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소비가 탄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출 규모가 큰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5% 늘며, 예상치(0.1%)를 크게 웃돌았다. 자동차와 주유소를 제외하면 0.7% 증가했다.
미국의 소매판매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를 오랜기간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자 지출은 예상보다 견고하고,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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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어스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음식 서비스 및 다양한 소매업체에 대한 지출이 기여하는 등 미국의 소매판매는 고무적이다”며 “탄력적인 고용시장, 견고한 가계저축, 금리하락 영향으로 내년 소비 성장률은 3%에 육박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주(10월 6∼12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4만1000건이 늘었다. 이는 전주 26만건보다 1만9000건이 감소한 수치다. 시장 예상치(25만9000건)를 크게 밑돈 수치다. 2주 이상 수당을 받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계속 실업청구 건수는 186만7000건으로, 전주보다 9000건이 늘었다. 7월 이후 최고치다.
미국의 실업수당청구건수는 프롤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의 영향으로 최근들어 급증했지만, 전주에는 예상밖에 감소했다. 경제학자들은 당분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보다 탄탄한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미 국채금리는 치솟고 있다. 오전 8시40분기준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5bp(1bp=0.01%포인트) 오른 4.091%를 기록 중이다. 2년물 국채금리도 3.7bp 상승한 3.972%에서 움직이고 있다.
뉴욕 3대지수는 모두 상승 중이다. 나스닥지수는 0.26%, S&P500지수도 0.23% 오르고 있다. 다우지수 0.29% 가량 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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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IPO(기업공개)를 진행 중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수요 예측에서 참패했다. 확정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하단인 9500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KB증권 등 주관사단 측은 케이뱅크의 공모가를 희망범위(9500~1만2000원) 하단 아래인 8500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요청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수요예측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시장에서는 공모금액이 크고 상장 후 유통물량이 많아 기관 투자가들이 선뜻 베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가 희망밴드 최상단 기준 시가총액이 5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케이뱅크는 지속적인 고평가 논란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피어(비교)기업으로 묶이는 카카오뱅크에 비해 공모가 희망밴드를 산정할 당시 PBR(주가순자산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 지적이다. PBR은 주가를 장부상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숫자가 높을수록 높게 평가됐다는 뜻이다. 케이뱅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56배로 카카오뱅크(1.62배) 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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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케이뱅크의 당기순이익은 854억원으로 카카오뱅크(2314억원)의 1/3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역시 케이뱅크는 21조3218억원으로 카카오뱅크(6조1177억원)에 못 미친다.
카카오뱅크 외에도 국내 대부분 금융지주사의 PBR은 1배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신한지주의 BPR은 0.38배, KB금융은 0.64배,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0.47배다. 이에 케이뱅크가 타 금융사 대비 경쟁력에 비해 몸값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구주매출 비율과 상장 당일 유통 가능 주식 수에 대한 '오버행'(잠재적 대량 매도 물량) 우려도 수요예측 흥행의 발목을 잡았다. 케이뱅크가 이번공모하는 주식 8200만주 중 4100만주는 구주매출이다. 상장 당일 유통 가능 주식 수도 전체 주식 주의 37.3%에 달하는 것도 오버행(잠재적 대량 매도 물량) 우려 요소로 지적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케이뱅크의 상장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의 현실적인 피어기업은 카카오뱅크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케이뱅크에 카카오뱅크의 상장 초기 멀티플을 적용하기는 무리"라며 "이를 감안한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는 밴드 하단 수준인 4조~4조300억원 수준이며 다음 해 예상 자본 대비 PBR은 1.배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구주매출로 인한 오버행 리스크의 분기점은 상장 후 3개월 뒤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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