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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학에서)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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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30일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은행 보고서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논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학생을) 뽑는데,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 저희 보고서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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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어 “강남 사시는 분들 아이들 교육한다고 여성 커리어 희생하거나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아이들은 행복한가’ 강남 부모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여섯살 때부터 학원 보내고 이게 행복한 건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부모 요구 달성하면 되지만, 달성 못 한 아이에게는 평생의 짐을 지운 것으로, 그런 사회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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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헌’ ‘강남 역차별’ 등의 논란에 대해 이 총재는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는 그런 각도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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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날 기획재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타운홀미팅을 갖고 ‘한국경제 고르디우스 매듭 풀기’를 주제로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성장잠재력이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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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개방적인 인재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인구문제에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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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분산된 지역투자로는 투자효율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경제 생산성을 높일 것을 기대하지만 일자리 대체,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등 문제점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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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특히 성장잠재력 약화와 인구 등 구조적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낡은 경제구조를 조금씩 이어가기엔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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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 이동성 저하, 인구오너스 등 구조적 문제가 누증됐다”며 “단기·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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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도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구조 개혁에는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개별 사안에선 세대·지역·계층간 갈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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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타운홀 미팅은 지난 2월 최 부총리가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한은을 방문한 것에 대한 화답의 성격으로 열렸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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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행사에는 기재부와 한은 직원, 그리고 양 기관 소속 청년 인턴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기재부와 한은의 젊은 직원 간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자주 만나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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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미팅 전 기자들과 만나 “거시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며 “외국 중앙은행도 하는데 정책 공조가 계속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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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른 선진국보다 먼저 2%의 물가상승률을 달성하는 데에는 안정적으로 재정정책을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독립적이지만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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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기재부가 경제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깊이 있게 연구해 좋은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로 기재부 도서관에 회전책장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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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적정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연내 출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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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 구성의 핵심은 의사와 간호사 등 각 직종별 이해 당사자들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킨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방식이 일방적이라며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직접 참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관련기사 A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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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연내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위원회를 설치하되, 의사와 간호사를 먼저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해당 직종의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7인,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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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사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 제안 역시 거부하고 있어 실제 위원회 구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도 이날 법제화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추계위를 대통령실 산하에 신설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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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다만 2026년도에 대해선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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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조 장관은 “의사 추계위원회의 경우 의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등에서 추천받으려 한다”며 “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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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또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속히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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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실장급 관료 A씨는 “입법 권력이 커지면서 행정부가 지나치게 위축됐어요. 말 한 마디 할 기회가 안 돌아오는데 국회 보고하러 갈 때마다 고위 관료들이 총출동해 병풍처럼 앉아만 있어야 하잖아요. 업무 손실도 크지만 자괴감이 정말 많이 듭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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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진 입법권에 더해 여소야대 국면까지 겹치면서 공직사회는 ‘뭘 해도 어차피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과장 B씨는 “예전에는 국가의 중요한 일에 기여한다는 긍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는 일이 작아진 느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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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만족도는 2019년 3.6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해 지난 해 3.38점으로 내려앉았다. 공공봉사 동기(3.21점), 공직가치 인식(3.62점) 역시 동반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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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열심히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당시 정책기조에 따라 업무를 추진했던 공무원이 오히려 감사,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복지부동’이 일상화됐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에너지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정쟁화되면서 ‘불똥’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한테 튀는 경우가 늘었다”며 “적극적으로 일했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문책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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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이 해이해지면서 징계받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지난 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이 각각 2221명과 1380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2020년 현재 공직체계가 갖춰진 후 최대 규모다. 파면된 공무원은 2021년 66명에서 지난해 109명으로 43명(65.2%),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같은 기간 232명에서 254명으로 22명(9.5%) 늘어났다.
그나마 공직에 충실하던 인재들은 보상이 열악해 속속 민간기업으로 이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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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최전선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2023년 32명의 공직자가 민간기업으로 무더기 이탈했다. 올 들어서도 9명이 현대차를 비롯한 민간기업으로 직장을 옮겼다. 정부 관계자는 “보수나 처우 불만에 기업으로 이직하는 흐름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 사무관 C씨는 “많은 청년들이 공직을 떠나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관료 사회가 젊은 인재들을 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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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젊은 관료들 사이에서는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관료 68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무원 보수가 업무 성과에 비춰봤을 때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54.7%로 절반을 넘었다. 보수가 적정하다는 반응은 20.7%에 그쳤다. 특히 민간기업을 비롯한 다른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처우가 적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60.6%에 달했다.
경제부처 사무관 D씨는 “연차나 친분에 따라 업무평가 상위등급을 몰아주는 행태가 있다”며 “정작 일을 많이 했고 성과를 낸 것으로 인정받는 후배 직원에게는 ‘이번에만 희생해 달라’며 낮은 평가를 주는 일을 겪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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