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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동결했다. 일단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 셈이지만 연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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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에도 물가자극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와 막대한 한전 부채를 감안해 인상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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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2022년 3분기 이후 국제유가나 유연탄 가격에 관계없이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인 5원에 묶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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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감안하면 -5원을 적용해야 했지만 산업부는 최대치인 5원으로 결정해 한전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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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내려야할 연료비조정단가를 내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한전 재무개선이 어렵다는 점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로 동결해봐야 1년 이자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3조원에 달하는 부채 때문에 한전은 1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5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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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와 한전이 연내 전력량요금을 조정해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한다.
폭염 기간이 지나가야 한다”며 “전기요금을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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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2일 한 TV 방송에 출연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전기요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50% 정도 인상됐다”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판단이 중요하고, 한전의 재무구조와 에너지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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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1년 한전은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022년 7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산업용만) 등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한전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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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가 글로벌 반도체 공장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1, 2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대형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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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TSMC의 최고 경영진이 최근 UAE를 방문해 반도체 제조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UAE는 신규 복합단지 수준이 현재 대만 내 TSMC 제조공장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첨단 공정이 적용된 시설 수준과 동일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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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고 경영진도 최근 UAE를 방문해 향후 몇 년 안에 UAE에 신규 반도체 제조공장 건립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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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가 주도해 UAE 측이 지원할 예정이다. 무바달라는 글로벌 2위 국부펀드로 작년 말 기준 3020억달러(약 403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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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다수의 공장이 들어설 복합시설에 총 1000억달러(약 134조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건설비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공장 1기를 지으려면 약 200억달러(약 27조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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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올해 초 AI 프로젝트를 위해 국영 투자기업 MGX를 설립했다. 무바달라는 MGX가 AI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전략의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며 “전 세계 파트너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화된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UAE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을 늘리면서, 동시에 제조업체의 수익성은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반도체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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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반도체 공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 5대 강국이 첨단반도체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UAE 뿐 아니라 독일과 체코, 베트남 등도 팔을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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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50억유로(약 7조4000억원) 반도체 보조금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 결과 TSMC는 최근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반도체 웨이퍼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베트남 권력 서열 3위 팜 민 찐 총리는 지난 7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투자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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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UAE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며 기술적·정치적 문제로 무산될 수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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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대량의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UAE에서는 대부분의 물을 바닷물 담수화로 만들고 있어 상당한 정화 비용이 필요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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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동을 우회해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될까 우려하는 점도 문제다. 이에 UAE는 TSMC와 삼성전자의 UAE 공장은 물론 물류 과정을 미 정부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바이든 행정부와 논의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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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국내외에서 반도체 공장 신·증설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도 단기간에 추가적인 UAE 반도체 공장 건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 이동·남사읍에 360조원을 투입해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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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기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데 첫 번째 공장은 2028년 착공해서 2030년 가동에 들어간다. 또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2공장과 첨단 패키징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지만 수주물량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가동 시점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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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삼성물산의 UAE 원전건설 프로젝트 참여 등 삼성그룹과 UAE 협력관계를 고려하면 장기적 차원에서 협력안이 나올 수도 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은 올해 5월 말 한국을 국빈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2018년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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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UAE에 반도체 공장건설 논의 보도에 대해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양측 간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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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경기 동두천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가 출산장려금 및 부모 급여 등 1억7000만원 이상의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들 부부에게 출산장려금 1500만원이 동두천 사랑카드(지역화폐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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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조례를 통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250만원, 넷째부터 500만원이다.
또 동두천시의 산후조리비 100만원에 경기도에서 주는 산후조리비 250만원도 지급될 예정이다.
안산이사
정부 지원도 상당하다. 우선 ‘첫 만남 이용권’ 1400만원이 주어진다.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정부 지원금이다.
여기에 아동 1인당 11개월까지 100만원, 12∼23개월까지 50만원의 부모 급여와 0∼95개월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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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금성 지원금과 각종 수당을 합치면 1억7000만원 이상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각종 혜택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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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앞서 지난 20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남아 3명과 여아 2명을 건강하게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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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씨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와 임신 준비를 위해 배란유도제를 맞았는데, 첫 치료 이후 바로 다섯쌍둥이가 생겼다. 자연임신으로 다섯쌍둥이가 생겨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국내에서 최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이들 부부에게 축하 메시지와 과일 바구니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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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는 페이스북에서 “다섯쌍둥이에게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다섯 빛깔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부 또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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