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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침체한 부산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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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장기간 이자부담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 부동산 시장도 서서히 매수세가 몰려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을 비롯, 내수도 점차 회복해 지역경제 전체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부동산 경기부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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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연초부터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상승 전환을 예측했지만 수개월 째 금리인하가 지연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연초부터 불장을 연출하는 서울·수도권과 달리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2.10% 떨어져 세종(-5.60%)과 대구(-3.57%) 다음으로 하락 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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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는 금리인하가 현실화하면 서울·수도권에 쏠린 매수세가 해운대구나 수영구 등 부산의 상급지를 시작으로 지역으로 옮겨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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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인하가 확정적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에 근접한 수준에서 실거래가로 이뤄지는 등 조금씩 반등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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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현황을 보면 해운대를 대표하는 A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지난달 1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올해 초 8억 원대까지 떨어졌던 이 단지는 최근 상승세를 타며 매도 호가도 수천만 원씩 올랐고 매수문의도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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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거래량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7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는 총 10만852건으로, 전월(9만3690건)보다 7.6% 증가했다. 이는 2022년 5월(11만9693건) 이후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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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거래 중 절반 가까이가 아파트 거래였지만 상가·사무실 거래도 총 4039건으로 전월(3105건)보다 30.1% 증가했다. 부산의 거래량은 442건으로 전월(150건)보다 194.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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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인하는 즉각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3.42%)보다 0.06%포인트 낮은 3.3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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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은행들은 20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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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당장 미국의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지만 이자부담으로 침체를 겪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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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 그동안 이자 부담에 매수에 나서지 못한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주택 거래량이 증가해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점차 분위기가 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고금리에 짓눌린 내수 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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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피벗(기조 전환)으로 한국은행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에 이어 내수 회복 기대도 커진다. 소매판매지수가 올해 2월(0.8%)을 제외하고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째 내리 감소세를 보이는 등 그동안 국내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도 장기간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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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업황 변수로 수출이 한국 경제를 끌어주는 강도가 약해질 수 있어 내수의 버티는 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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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R(Recession·침체)의 공포’가 되살아난다면 국내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중심의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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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장은 “미국 경제가 위축되고,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사이클이 쉬어간다면 우리 수출 경기도 내년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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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장근석의 해외 활동 수입 53억원을 숨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3억원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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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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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의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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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장근석의 일본 활동 관련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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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은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 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강남세무서장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봄봄에 법인세 4억20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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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봄봄측은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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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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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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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씨는 해당 수익 5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18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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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다음 날인 19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골목 길거리에서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기다리고 있던 오모씨(43)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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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이웃 주민의 머리에 물을 끼얹었다. 이어 조그만 페트병에 담긴 물로 간이 등목을 해줬다. 그는 "날이 너무 더워 이렇게라도 더위를 씻어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말처럼 그의 얼굴과 짧은 머리카락 또한 땀과 물이 섞여 흥건한 상태였다.
기후위기 여파로 덥고 습한 기운이 9월에도 기승을 부리면서 무더위로 인한 쪽방촌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다. 급하게 지자체 등의 무더위 지원책이 연장은 됐지만 홍보가 되지 않아 주민들은 알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런 쪽방촌 주민들에게 9월 무더위는 한여름보다 더 견디기 어려워 보였다.
■"밤더위 대피소도 못 갔다"
이날 낮 12시께 33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이런 무더위에 오씨가 생활하는 공간은 3.31㎡(1평)가 안 되는 작은 쪽방이었다.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 있는 쪽방촌 구조상 창문을 열어도 바로 앞 건물 벽에 막혀 바람은 들어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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