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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노도강 정비사업 챙긴다…주택실장 현장 찾아
작성자 23123 작성일시 2024-08-18 15:52 조회수 272
내용 서울시는 지난 14일 강북구청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회의'를 열고 강북구·노원구·도봉구청장들과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시에서는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해 노·도·강 도시관리국장, 주거정비과장, 공동주택과장 등 정비사업 유관 공무원들이 총출동했다. 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고 구청장들과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광진구청에서 광진구·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진행한 첫 회의에 이은 두번째 소통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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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에서는 노·도·강 내 정비사업 현안을 검토하고, 구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어르신·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의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또 재개발사업 혼재 지역과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관리 등을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각 자치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제안했다.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재정비 촉진사업에서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상계 4-1구역(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도봉구는 ▲재건축 사업 시 공원 및 녹지 의무확보 기준 완화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재개발사업 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화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등을 고려한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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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 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기차 1만대당 화재·폭발에 의한 사고 건수가 0.93대로 비전기차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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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함개발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화재·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기차량손해담보 사고 건수는 53건으로 전기차 1만 대당 0.93대 꼴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전기차 화재·폭발 사고 건수는 6천2백56대로 1만 대당 사고 건수로 따지면 0.90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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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담보는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걸 의미합니다.

화재·폭발사고 건당 손해액도 전기차는 1천3백14만원, 비전기차는 6백93만원으로 전기차가 1.9배에 달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전기차 사고율이 비전기차보다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균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급가속이 가능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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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 확약은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주가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민간의 미분양주택을 LH가 준공 이후에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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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확약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건축 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000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에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진다. 매입가격은 미분양률, 세대 규모 등을 감안 분양가격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향후 매입 확약에 따라 LH가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 브랜드의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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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 확약으로 건설사의 주택착공 의사결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신용보강으로 조달 금리가 인하되고, 더 나아가 본 PF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되어 사업 여건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이다.

매입 확약 기준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9일부터 LH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매입 확약은 민간건설사에는 미분양의 우려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더는 방안”이라면서, “올해 LH가 목표로 하는 10만5000가구 인허가, 5만가구 주택착공, 5만가구 신축매입과 더불어, 이번 매입 확약이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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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5대 은행 대출금리 17번 올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 건 총 17차례에 달한다. 신한·우리은행이 각각 5번, 국민은행이 4번, 농협과 하나은행이 2차례, 1차례씩 금리를 높였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상했다. 14일엔 농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0.3% 인상하는 등 최근까지 금리 인상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수신(예금) 금리는 정반대다. 국민은행은 지난 2일부터 일반정기예금 등의 금리를 0.2%포인트, 신한은행도 같은 날 목돈굴리기 상품의 수신금리를 0.05~0.2%포인트 인하했다. 농협은행도 지난 5일 거치식·적립식 예금 금리를 0.1~0.3%포인트 내리는 등 주요 은행의 예금 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가 지난 14일 3.285%를 기록하면서 올해 초 3.71%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해 0.5%포인트가량 하락한 영향이다. 하반기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기대가 시장(은행채) 금리에 미리 반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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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만 오르는 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다. 주담대 위주로 가계 빚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우려다. 금융당국 압박에 최근 은행들은 앞다퉈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올렸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3.42%로, 6월(3.52%)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지난 6월에도 전월(3.56%)보다 하락한 데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가 하락하면, 은행은 적은 이자 비용을 들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대출 금리도 낮아지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이 같은 공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금융사 상반기 최대 이익…하반기 확대 가능성
문제는 예대금리차만 확대할 뿐 정작 가계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718조2130억원으로, 7월 말(715조7383억원)보다 2조4747억원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가산금리 외에 마땅하지 않다”며 “이러다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듣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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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금융지주가 예대마진 확대에 힘입어 하반기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총 11조949억원이다. 반기 기준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상반기 성과(10조880억원)를 넘어섰다. 올해 역대 최대로 벌어들인 이자(25조1144억원) 영향이다.

이달 초 갑작스런 폭락장 이후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며 2700선을 눈 앞에 뒀다. 장 중 한 때 2300선까지 내려간 코스피는 최근 열흘간 10% 상승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은 폭락을 기회 삼아 지수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집중 투자했는데, 시장이 반등하며 쏠쏠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코스피가 폭락했던 지난 2일, 5일 이틀간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KODEX레버리지를 7070억원 순매수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순매수 3위 수준이다. 이어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 KODEX200을 각각 2700억원, 1570억원씩 순매수했다. TIGER200도 350억원, KODEX코스닥150도 290억원 매수우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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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지표가 안정되고 경기침체 공포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코스피지수도 16일 2697.23으로 마감하며 2700선 회복을 목전에 뒀다.

발 빠르게 지수 ETF, 지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기간 KODEX레버리지는 15.32% 올랐고 KODEX200도 7.93% 상승했다. 상승 폭 기준으로는 코스닥레버리지 ETF 상품들의 성과가 좋았다. RISE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가 28.8%, KOSEF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가 28.7%상승했다.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이와 같이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된다. 다만 그만큼 손실 가능성도 높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체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투자 종목을 선별하고 매매하는 운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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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여러 종목이나 자산을 담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분산투자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별주식 대비 안정성이 높지만 레버리지 등 파생형 상품들도 있어 상품 성격에 맞춘 투자전략이 필수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ETF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레버리지 등 파생형 상품 출시가 늘어나고 있다"며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손실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빠르게 커지고 있는 ETF 시장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이 ETF 투자를 접할 수 있도록 ETF에 집중한 투자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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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투자대회인 'ETF투자왕' 대회는 모의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10억원의 초기 자산을 가지고 상승장, 하락장에 맞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총 상금은 3000만원으로 매월 투자왕에 선정된 5명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고 12월까지 4개월간 투자 결과를 통해 최종 투자왕에게는 1000만원이 수여된다. 전체 최고 수익을 기록한 투자자에게도 500만원, 각 부문별 최우수 수익의 투자자는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계좌개설 없이 모의투자 시스템을 다운받아 아이디만 만들면 투자가 가능하다. 코스콤 모의투자시스템은 실제 시장과 유사한 매수/매도 기능을 제공하고 부문별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사전에 정해져있다. 제1회 ETF투자왕에 도전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ETF투자왕 홈페이지(https://www.mt.co.kr/etf/join)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투자기간은 8월 26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투자 기간에도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배터리 충전량이나 급속 충전 여부 등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 회사 모두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 셀 내부 편차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결함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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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윤원섭 성균관대학교 에너지과학과 교수(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차세대배터리 연구소소장·사진)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윤 교수는 과충전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100% 충전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론상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 양극의 에너지용량 100%는 1g당 275밀리암페어시(mAh)인데 우리가 실제 쓰는 건 200~210mAh”라며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회사는 완전히 충전해도 실제 충전은 90~95%까지만 되도록 안전 마진을 갖고 설계·검증한다”고 강조했다.

이달초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율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기차 과충전이나 온도·습도 등 외부 요인을 제어하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윤 교수의 지적이다. 윤 교수는 “벤츠 전기차 화재도 뜨거운 실외가 아닌 지하주차장이었다”며 “온도나 습도 등 외부 환경도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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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충돌 없이 난 화재는) 현대차도 최근 3년간 한 건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배터리 셀에 결함이 있거나 이를 컨트롤하는 BMS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회사들이 만드는 셀이 수억개에 달하는 만큼 어느 정도 셀의 편차가 생기는 데, 성능이 떨어지는 셀을 계속 사용하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면 온도나 전압 변화 등 시그널이 반드시 내보낸다”며 “(차량이 전소돼도 클라우드 등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자동차 회사는 센서를 통해 이를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배터리 제조사 공개는 안전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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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수는 최근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가 합작회사를 만들어 배터리셀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제품 개발이나 품질 보증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배터리, 자동차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충전율과 화재 간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마녀사냥’과 비슷하다”며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가야할 방향이고, 한국의 경쟁력과도 연관된 산업인 만큼 (이번 화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4년차 직장인 A씨는 2년 후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 그때까지 적어도 4000만원은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월급dml 4분의 1은 꼬박꼬박 저축을 하고, 고정비는 별도로 이체하고 있으며, 카드값을 지불한 후 남는 금액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넘겨 관리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이 같은 자산관리 방식을 지켜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으지 못했다는 현실에 다소 힘이 빠진다. 보증금에 보태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5000만원도 나중에 갚아야 하는데 막막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가계부도 작성해 봤다. 식비와 친구들을 만나면서 드는 비용이 컸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캠핑 등 취미생활에 드는 비용도 모아보니 상당했다. 이런 활동을 아예 끊어야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따져 보니 결혼을 하려면 4000만원이 아니라 1원은 필요할 것 같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시작하는 게 맞을 지도 고민이다.

포장이사
29세 A씨 월 수입은 32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7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53만원이다. 고정비가 45만원이다. 월세(30만원), 통신비(8만원), 보장성 보험료(12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16만원), 교통비(12만원), 식비·용돈(100만원) 등을 합쳐 128만원이다. 저축은 정기적금(70만원), 청약저축(10만원) 등 80만원씩 하고 있다. 용처가 파악되지 않거나 잉여로 남은 게 매달 67만원이다. 연간비용으로는 800만원이 빠져나간다.

자산은 94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으로 7000만원이 있고 청약통장(380만원), 적금(560만원), 정기예금(1320만원), 주식(140만원) 등이다. 부채는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500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다수 직장인들에게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하루에도 수차례 일어난다. 수입은 대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금이나 저축 등에 비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버스를 탈지 택시를 잡을 지부터 장을 볼 때 돼지고기를 살지, 소고기를 살 지까지 수많은 판단을 해야 한다. 또 저축은 의식적으로 진행되는 일이지만 소비는 많은 경우 무의식적 혹은 습관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후자는 이미 저지른 후 필요하다고 합리화할 때도 적지 않다.

결국 저축과 소비를 모두 한 시선에 놓고 이성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대개 소비에 대한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저축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므로 미리 체계를 잡아 놔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모으고 싶은 욕구나 바람만 가질 게 아니라 자신의 저축 체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무의식적으로 돈을 썼던 항목은 무엇인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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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자기 마음처럼 돈이 모으지 않은 원인을 △연간 저축목표와 그 동기 부재 △과소비 등 지출 통제 실패 △돈 관리에 있어 이성과 감정이 뒤엉켜 움직일 때 △일단 소비하고 남은 금액을 저축하는 방식 △가심비, 가성비, 할인혜택 등에 쉽게 혹하는 습관 등 5가지로 짚었다.

‘저축체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도 공유했다. 우선 재무관리 측면에서 상품을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했는 지가 아니라 실제 필요한 것이었는지, 또 해당 금액이 자신의 월 수입 대비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휴대폰 비용과 같이 평소 크지 않다고 생각하던 부분도 줄이는 게 좋다. 직업과 연계돼 있어 불가피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굳이 고가 요금제를 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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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상에서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 등을 이용해 정해진 예산만 쓰도록 하면 된다. A씨의 경우 회사에서 복지포인트가 나오는데 이를 의복비나 취미비용에 활용할 수 있다. 결혼 상대방과 상의해 현재 가장 많은 지출 항목인 식비를 감축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연말정산까지 고려해 체크카드를 주로 이용하고,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결제대금을 미리 입금하거나 즉시 결제방식을 택해 빚이 ‘0’인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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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고정비는 46만5000원, 변동비는 102만4000원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매월 171만1000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되고 연 2053만2000원을 모을 수 있다. 여기에 연간비용과 비정기수입 차액인 100만원을 제하더라도 1953만원가량이 손에 잡힌다. 2년을 모으면 약 4000만원이고, 현재 있는 자산들과 합치면 8000만원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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