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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번영하심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부터 할당되는 배출권
의 97 % 무상할당 및 3 % 유상할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석회 및 석탄업계가 포함된
시멘트업종 및 광업업종은 내수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비용
발생도(부가가치생산액 대비 배출량 정도)가 30 % 이상인 경우에만 100 % 무상할당을 받
을 수 있습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국내산업에서 생산비용발생도가 30 % 이상인 업종이 없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합리적인 생산비용 발생도 기준을 정부에 건의하는 작업이 필요
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생산비용 발생도 조사양식을 송부 드리오니 작
성을 부탁드리며,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관련 업계의견도 수렴하고 있으니 2017년
3월 2일(목) 오전 10시까지 회신을 부탁드리며, 송부하신 내용은 취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팀으로 제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생산비용 발생도 조사양식 1부.
2.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관련 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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