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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사장에서 시간대별로 어떤 순서와 절차로 시험이 진행되는지 미리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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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뱅크 |
작성일시 |
2025-11-12 13:56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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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속변호사 경기 김포시 한 지식산업센터 1층 복도는 적막했다. 편의점과 식당,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제외하면 1층 상가 대부분이 비어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는 인테리어 흔적조차 없었다. 조용한 건물 내부에서 발소리조차 크게 울렸다. 준공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공실률이 20% 밑으로 떨어지지 못했다.
이 건물은 청구동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핵심 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가 담보로 잡았던 자산이다. A씨는 2022~2023년 이 건물 상가 4곳을 포함해 화성·오산 일대 지식산업센터와 집합상가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76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9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일대 부동산 유리창에는 대폭 할인 중인 상가 시세가 붙었다. '15평, 500에 월 45, 첫달 무상임대'. '분양가에서 5000만원 할인' 등 문구가 적혔다. 일대 지식산업센터는 코로나19 대유행 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분양에 나섰고 대유행 시기와 맞물려 준공했다. 상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
'팔고 싶은 사람만 남은' 침체된 상가 시장이 A씨 범행의 배경이 됐다.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니 실거래가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실거래가가 깜깜이인 시장에서 분양가 수준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차명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게다가 A씨가 범행을 실행한 2022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만 해도 대출 규제가 아직 본격 강화되기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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