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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갚는 청년‧노인들…2년 만에 개인회생 49.3%↑
개인회생 신청자 21년 8만 1,003건
23년 12만 963건으로 49.3% 증가
60대 개인회생 83.1% 증가
최근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변호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불이행자의 수는 74만 7,700명이었지만 올해 2024년 6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수는 84만 8,100명에 달했다. 13.4%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2021년 3만 7,000명에서 2024년 6월 5만명으로 35.1%가 증가해 가장 증가 폭이 컸고, 그다음으로는 20대가 2021년 8만 2,300명에서 2024년 6월 10만 4,000명으로 26.4%가 증가해 다음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다음으로는 60대가 16.9%, 30대가 14.0%로 증가해 경기침체로 인해 노년층과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금융상품 이용 제한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취업 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일수록 어려움이 중첩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경기침체의 여파는 개인회생 건수에서도 확인되었다.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전체 8만 1,003건이었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23년 말 기준 12만 963건에 달해 3만 9,960건, 4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이 늘어 같은 기간 3,323건이 증가해 83.1%가 증가했고, 회생신청 건수로는 40대가 1만 3,499건이 늘어나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도 각각 4,105건, 8,492건이 늘어나 30%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50퍼센트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자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출 수요자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대출금리 하락 여건 마련과 동시에 대출규제 강화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7월(3.42%)보다 0.06%포인트(p) 낮은 3.36%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시중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등을 산정할 때 반영한다.
미국의 빅컷, 코픽스 하락 등 금리인하 신호음이 지속 커지자 전달 대비 다소 둔화된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자극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이달 들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에 더해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다만,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전인 지난 8월 막판 영끌 수요가 몰린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단 평이 나온다.
금리인하 핵심 전제조건 ‘가계부채’…규제 더 조일 듯
시장 안팎에선 금리인하를 위한 전제 조건이 상당 부분 갖춰졌단 평이 따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의 가장 핵심 명분은 ‘가계부채’라고 강조한다.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확인했듯이 물가 둔화와 성장의 하방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강한 경계심으로 금리인하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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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예정된 금통위에서 금리인하가 결정되면 늘어날 대출수요를 잡기위해서, 금리인하가 안되면 인하 명분 마련을 위해서, 어느 쪽으로든 가계대출 규제를 더욱 조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평이 따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꺾여야 하기에 인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도 대출 규제를 더 조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부터 시행된 DSR 2단계 등 정책효과를 지켜본 다음, 다음달은 좀 이르고 오는 11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한국 반도체 대표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또 뒤흔들었다. 3년 전엔 '겨울이 온다'(Winter is coming)고 하더니, 이번에는 '겨울이 닥친다'(Winter looms)는 제목의 반도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다.
다만 증권가에선 메모리반도체 시황 악화 전망이 이미 시장에서 힘을 얻은 상황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나온 모건스탠리 리포트는 새로울 게 없는 시각이란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같은 논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7월 중순께 고점을 찍은 후 크게 조정받은 상태다.
반도체 업계에선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반박도 나온다. 고대역폭메모리반도체(HBM)의 공급과잉을 점치며 한국증시를 대표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전망했다는 평가다. 일례로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HBM 공급 과잉 전망 등을 반영해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내렸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내년에 생산할 HBM 물량까지 엔비디아가 입도선매해놓은 상태란 점에서 과도한 우려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다.
연휴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반도체 투톱’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16% 내린 6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2.81% 상승한 15만7100원을 기록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추석연휴 직후인 지난 19일 각각 2.02%와 6.14% 하락한 바 있다.
연휴 이후 명쾌하지 못한 주가 흐름은 지난 15일 모건스탠리가 내놓은 보고서가 투자심리 악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란 게 증권가의 해석이다. 이 보고서에서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삼성전자 목표가는 기존 10만5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각각 하향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보고서 발간 당시 주가(16만2800원)보다 대폭 낮은 목표주가를 제시하며 투자의견도 ‘비중 축소’로 내렸다. 사실상 ‘매도’를 권한 셈이다. 여기에 모건스탠리는 한국 테크 업종 투자의견도 ‘중립’에서 ‘주의’로 내려잡았다.
모건스탠리는 메모리반도체 시황이 악화한다는 전망을 한국 반도체 대형주 목표주가 하향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는 HBM 분야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공급과잉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HBM이 들어가는 인공지능(AI) 가속기 수요 증가율의 큰 폭 둔화도 점쳤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모건스탠리의 이번 보고서가 큰 관심을 끈 배경은 이 증권사가 △3년 전 '겨울이 온다'(Winter is Coming)는 제목을 단 보고서로 반도체 시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비교적 선제적으로 전망한 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반토막 이하로 대폭 하향한 점 등 두 가지다.
7월부터 나온 얘기 반복한 모건스탠리…이미 주가도 조정받아
증권가에서는 모건스탠리가 3년 전 내놓은 '겨울이 온다' 보고서는 반도체 시황 악화를 비교적 선제적으로 전망했지만, 이번 보고서의 논리는 그리 새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과도한 비관론'이란 평가도 뒤를 잇는다.
우선 AI 가속기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주로 전략·시황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빅테크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투자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데 따른 주주들의 반발이 AI 투자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분석해왔다. 일례로 윤지호 LS증권 리테일부문 대표(전무)는 “내년부터는 빅테크기업들의 AI 투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비용도 늘어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7월24일(현지시간) 개최한 2분기 실적 설명 컨퍼런스콜에서 AI 투자에 따른 수익화 시점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게 AI 테마의 가파른 조정을 촉발한 바 있다.
글로벌 AI 테마 대장주 격인 엔비디아는 알파벳의 컨퍼런스콜이 진행된 날 6.8% 급락했다. 7월10일 134.91달러로 종가기준 고점을 찍었던 주가는 8월9일엔 98.91달러로 떨어져 100달러가 무너지기도 했다.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회복세를 보이며 19일에는 117.87달러까지 회복했다.
개인회생 후기
반면 한국 반도체 대형주 주가는 회복하지 못하고 꾸준히 하락했다. 7월 말 종가와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한 달여 만에 24.91%, SK하이닉스는 19.27% 하락했다. 외국인 매도세가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8월 들어선 후 지금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8조137억원어치, SK하이닉스를 1조7405억원어치 팔았다.
“SK하이닉스, 겨울이 와도 가장 돋보일 수 있어”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대폭 하향한 데 따른 반론도 많다. 증권가의 기존 반도체 업황 전망과 유사한 관측을 반복한 모건스탠리가 종목별 주가 전망은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내놨기 때문이다.
우선 반도체업계에선 모건스탠리가 근거로 제시한 ‘HBM 공급 과잉’이라는 말 자체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HBM 영업은 만들어 놓은 재고를 파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아 맞춤형으로 생산하기 때문이다.
HBM뿐 아니라 D램 시황도 아직은 악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과격한 주가 하락이 무색하게 반도체 업종의 피크아웃(정점통과)을 가리키는 데이터는 아직 부재하다”며 “단기적으로 오는 27일(현지시간)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 다음달 초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까지 확인한 뒤에 업종에 대한 방향성을 논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SK하이닉스는 또한 HBM 생산 분야에서 경쟁력이 독보적이란 점을 들어 김 연구원은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SK하이닉스에 대해 “설령 겨울이 오더라도 가장 돋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경쟁사들에 비해 안정적인 공정 미세화로 성능과 제조 원가 측면에서의 우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 난이도가 급등하고 경쟁사들의 개발 난조 소식이 난무하는 현재의 시기에는 귀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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